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5가단533193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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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계약상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부가가치세, 상계 주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 점유로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107,70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부가가치세 가산 청구는 기각됨.
피고의 건축비 지원에 따른 무상 사용 합의 주장 및 임차지원금 초과 지급에 따른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B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총 789.35m2)을 전차하여 점유·사용하는 전차인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자 전대인임.
원고와 피고는 2012. 1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1933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아주모터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08,800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2.부터, 7,708,8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각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47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B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대지 610m2, D 대지 370m2 지상에 위치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자동차영업소 1층 389.99m2, 2층 399.36m2(합계 789.35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전차인이다. (2) 피고는 위 C 대지의 소유자인 E와 위 D 대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건물 소유자를 소외 F과 E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C 대지와 D 대지 중 990m2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받은 후, 2011년경 위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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