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상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선대 G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임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후 순차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1957. 12. 14.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6. 10. 22. 소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분할 전 토지는 1965. 3. 31. 지적이 복구되어 이 사건 각 토지가 됨.
• 이 사건 각 토지는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