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단533007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경계 사철나무 식재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 사용 방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년 중반경 원고 소유 토지(서울 서초구 C 답 450m2) 경계를 따라 사철나무를 심음.
피고는 2015. 6. 30. 원고로부터 사철나무 이식 요구를 받고 2015. 7. 초 이를 제거함.
원고는 피고의 사철나무 식재 행위로 인해 2012. 초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87,914,062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0077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914,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초부터 2015. 7.경까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답 4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계선을 따라 임의로 사철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대한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해행위가 지속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 87,914,062원{= 월 2,835,937원(인근 토지 수용보상금 기준) × 31개월(원고·피고 사이의 별건 소송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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