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532932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약정상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2,579,3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경 피고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피고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함.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베트남 쌀국수 가맹점 D(이 사건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투자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수익·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매월 배당금 9,000,000원을 지급하며, 약정 종료 시 투자원금을 반환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29329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79,3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88,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베트남 쌀국수 가맹점인 D(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돈을 투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이 사건 점포의 수익 ·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배당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약정을 종료할 경우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4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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