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단532459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총장의 임의 사용금액 반환 약정 및 초과 변제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초과 변제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22. 피고의 기금 3억 7천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자인하고, 2013. 5. 13.까지 전액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하는 자인서를 작성함.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손해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손해액 3억 7천만 원(이 사건 배상합의금)을 인정하고 2013. 5. 13.까지 전액 상환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하여 교부하기로 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24591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B고등학교 총동창회

변론종결

2016. 7. 25.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는 2013. 4. 22. "원고는 2011. 12. 28. 이후에 피고의 기금 중 3억 7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동문에게 대여 및 주식투자 등 개인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자인하며, 2013. 4. 22.부로 사무총장 직책을 인계하면서 개인 인출한 금액 전액을 5월13일부 로 전액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자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4.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이하 원고가 변제하기로 한 3억 7천만 원을 '이 사건 배상합의금'이라고 한다). (1) 손해금 확인 : 원고가 피고에 끼친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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