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 구상금 채권의 비면책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자격 일임매매 등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악의 내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아니며, 이에 따라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보험사)는 한화증권과 원고(직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종 투자상담사 자격 없이 고객들에게 선물옵션 투자상담 및 매매행위를 하여 고객들에게 손실을 초래함.
• 한화증권은 고객들과 합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고, 피고는 한화증권에 보험금 7천만원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