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단5307374 판결 약정금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및 약정금 지급의무

결과 요약

피고 영농조합법인 B과 그 조합원들(피고 C, D,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92,159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 E, F은 피고 B의 조합원들임.
피고 B은 미국 교포들의 국내 거주를 위한 별장식 휴양타운 'G'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타운의 분양 및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 및 홍보업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7374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피고

1. 영농조합법인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92,15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9.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영농조합법인 B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육성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자 조합원, 피고 D, E, F은 피고 B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 B은 미국 교포들의 은퇴 후 국내 거주를 위한 별장식 휴양타운인 'G(이하 , 이 사건 타운'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경북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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