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가단5305453(일부판결)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선고를 받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 및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파산선고를 받은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0,648,8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2013. 4. 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원리금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였음.
위 신용보증약정은 2015. 4. 3. 갱신되었음.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손해금, 추가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5453(일부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1. A 주식회사
2.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3.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C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고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0,648,863원 및 그 중 180,253,476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12%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및 피고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과 합하여 '피고들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648,863원 및 그 중 180,253,476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2013. 4. 4.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5. 4. 3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4. 3.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 177,300,000원, 보증기한 2016. 4. 1.로 위 신용보증약정을 갱신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