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5302560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력 및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9,150,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임.
2013. 11. 21. 원고차량 운전자 C이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2차로로 밀리면서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함.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5. 23.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194,337,3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원고는 2014. 10. 2.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2560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0,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봉고차량(이 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C은 2013. 11. 21. 18: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하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23.1km 지점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E 라보 통카고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좌측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도로 2차로로 밀리게 되었다. 때마침 위 2차로에는 F 운전의 피고차량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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