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5가단5302171 판결 대여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중 채권자 목록 누락 및 채권 실권에 따른 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되고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인지한 후에도 채권 신고를 보완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경기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24. 승소 판결(이 사건 종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공시송달로 확정됨.
위 채권은 동아상호신용금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원리금 채권을 경기상호저축은행이 승계한 것임.
경기상호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2171 대여금

원고

파산채무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2,146,967원 및 그중 5천만 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610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24. "피고는 원고에게 635,327,239원 및그 중 376,376,798원에 대한 1999.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 위 가.항 채권은 동아상호신용금고가 피고에게 1996. 8. 2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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