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5302096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질권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결과 요약

피고 A은 원고에게 88,196,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A은 2010. 10. 16. 피고 B와 인천 동구 C아파트 119동 1201호에 대해 보증금 12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 A은 2011. 12. 12. 소외 은행(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69,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2096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1. 18.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196,520원 및 그 중 72,826,568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11. 14.까지는 연 12.7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82,800,000원 및 그중 72,826,568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196,520원 및 그 중 72,826,568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2.7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4(피고 B가 자필 서명 사실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5,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0. 10. 16. 피고 B와 '인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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