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5가단5299695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인정 기준 및 후유증상 뚜렷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해상해특약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0. 17. 피고와 무배당 뉴드림플랜 종신보험(재해상해특약 포함) 계약을 체결함.
2010. 5. 10. 교통사고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0. 5. 24. 경추 4-5-6번 전방 감압 및 통합술을 받음.
2013. 12. 19. 피고에게 재해상해특약 보험금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 신체장해등급 6급을 적용하여 2014. 1. 17.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99695 보험금

원고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0. 1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무배당 뉴드림플랜 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무배당재해상해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란 한다) 중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0. 5. 10.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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