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5298210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E은 원고에게 7,5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 B, C, D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 A, B, C, D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였다가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98210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3. C
4. D
5. E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7,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B, C, D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 B, C, D는 각 3,780,000원, 피고 E은 7,560,000원과 위 각돈 대하여 2014. 10.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전제로, 피고들이 성명불상의 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금융계좌와 접근매체를 구하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각자 자신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