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5가단52981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 및 수수료 반환 채무 범위 확인의 소

결과 요약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보험료반환채무는 813,163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함.
원고의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수수료반환채무는 7,595,163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금융상품 독립 판매회사이자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의 보험대리점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2014. 11. 28. 원고의 중개로 피고 흥국생명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수수료 13,67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9810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고려경영연구소

피고

1.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보험료반환채무는 813,163원을, 원고의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수수료반환채무는 7,595,163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상품 독립 판매회사이고,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이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레이저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내이사 C이 그 대표자이다. 2) 원고는 2013. 1.경 피고 흥국생명과 사이에 생명보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흥국생명의 위탁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 대리, 보험료 수령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위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중개로 성립된 보험계약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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