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5가단5288527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과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46,803,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C은 2008. 9. 30. 오토바이 운행 중 원고 보험차량과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함.
피고 병원 의료진은 C에게 다발성 골절 진단 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다 2008. 10. 6. 수술을 시행함.
2008. 10. 9. C의 혈중 나트륨 농도가 117mEq/L로 저하된 급성 저나트륨혈증을 보였고, 피고 병원은 수액요법을 시작함.
2008. 1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88527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803,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9. 3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보험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008. 10. 1.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정밀검사 후 C에 대해 정밀검사상 비골골절 및 우측 안와골절, 두 개부 기저골 골절 및 기뇌증, 안구 좌상, 복부 좌상, 우측 대퇴골/경골 /비골/요골/척골/양과/제5수지/제3경추의 골절을 진단하고, 전신상태가 전신마취를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보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다가, 전신상태가 회복된 후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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