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단5284808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의 유효성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함.
원고의 형 D와 사실혼 배우자 E, 자녀 F이 2013. 11.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함.
E는 2014. 10.경 피고에게 자녀의 학교 적응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4. 10. 24. 이 사건 부동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84808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며, 2013. 11. 22. 피고에게 잔금 1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형 D와 D의 사실혼 배우자인 E, D와 E 사이의 자녀인 F이 2013. 11.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다. E는 2014. 10.경 피고에게 자녀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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