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단5283379(본소),2015가단53577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과 레진 시술 관련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치과의사)의 피고(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관악구 D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임.
원고는 2012. 5. 30.부터 2012. 6. 4.까지 피고의 치아에 치석제거, 치주낭 측정, 스케일링, 치주 소파술, 불소 도포, 그리고 #23, 35, 36, 45 치경부 마모 레진 충전(이하 '이 사건 레진 시술')을 시행함.
피고는 이 사건 레진 시술로 인해 #23, 35, 36 치아에 과민증상(쿡쿡 쑤시는 시큰거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과실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8337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5357799(반소) 손해배상(의)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2. 6. 4.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진료행위로 인하여발생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1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함)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치아를 치료하였다. 1) 2012. 5. 30. #37~ #47 치석제거 및 치주낭 측정 및 상악부 스켈링 2) 2012. 6.1. #17~#27 치석제거 및 치주낭 측정 3) 2012. 6. 4. #21~#27 치주 소파술 및 불소 도포, #23, 35, 36, 45 치경부 마모 레진 충전(이하 '이 사건 레진 시술'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