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단5272980 판결 양수금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소의 이익 및 농협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피고 A는 원고에게 69,986,3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B는 2005. 11. 18. 개인회생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함.
원고는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원고의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
피고 B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8. 9. 29.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08. 10. 14. 폐지결정이 확정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72980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69,986,309원 및 그 중 31,452,793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A에 대하여 : 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64,025원 및 그중 23,169,471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