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단526682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계획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6. 4. 13. 원고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며 이 사건 사업(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함.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기는 사업승인 후로 정함.
피고는 2006.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고양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함.
원고들은 2013. 4. 24.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 6. 30.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66824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태신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약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2006. 4. 13. 원고 A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대 140m2와 그 지상 건물을, 원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E 대 140m2와 그 지상 건물을 각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들에게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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