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단5260284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61,463,5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과 피고 D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 D은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수출거래 관련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C은 연대보증을 함.
피고 회사는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6. 23. 중소기업은행에 161,463,530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
피고 C은 201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60284 구상금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

1.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2. C
3. D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46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19. 접수 제130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채권관계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가) 피고 회사는 2013. 11. 4. 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1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14. 11. 3.(이후 2015. 11. 3.로 연장됨)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11. 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금액 1억 6,000만 원, 변제기 2014. 11. 3.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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