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5가단5257912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사망 원인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임.
망인은 2014. 11. 17. 피고와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4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4. 11. 17.부터 2085. 11. 17.까지,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보험금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57912 보험금

원고

1.A
2.B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들이다. 나. 망인은 2014. 11. 17.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4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2) 보험기간: 2014. 11. 17.부터 2085. 11. 17.까지 (3)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