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단5250430 판결 제3자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증여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5.경 A 주식회사에 일반자금대출을 하였고, 대표이사 B은 대출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음.
- A은 2014. 2. 2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B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2015. 1. 15. 회생계획이 인가됨.
-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로 대출금 채무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자, B에 대한 보증채권에 기하여 2015. 6. 4. B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음.
-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50430 제3자이의
원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16.
청구취지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0074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6. 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경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을 하였고 그 대표이사 B은 그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A은 2014. 2. 2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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