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5242828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배당금 약정금 및 소송비용 분담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3,153,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0. 12. 14.경 B은 피고에게 1억 2,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 5,500만 원은 원고의 채권이었음.
- 원고와 피고는 B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B 소유 아파트에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함.
- 2010. 12. 17. B은 위 아파트에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42828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나래디엔에이
피고
A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53,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140,79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12. 14.경 B은 피고에 대하여 1억 2,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 중 5,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권이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B에 대한 위 각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B로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1동 5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0. 12. 17.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4. 피고가 B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게 되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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