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단5237376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남편의 대리권 및 특유재산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2층 69.21m2(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적법한 점유 권원 주장 (남편의 대리권 유무)
- 피고는 2009. 2. 1.경 원고의 남편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임차하였고, 2013. 1. 7.경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37376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6.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2층 69.21m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중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09. 2. 1.경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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