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단5236885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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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존재를 전제로 한 채권자대위소송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됨.
- 원고 회사는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
- 피고 D은 피고 B의 누나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함.
- 원고 회사가 피고 D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B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36885 건물명도 등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2.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원고2.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
피고
1. B
2. D
2. D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23.
청구취지
피고 B은 피고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도하라.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3. 3. 피고 B을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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