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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2344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프라미스에셋
피고
1.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의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13. 12. 26.자 보험계약(보험상품 명: 무배당 CEO 프리미엄보험, 보험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A) 중개에 기한 중개수수료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납입보험료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의 보험 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험대리점이다. 원고와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은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일정 기간 동안 입금되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원고가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원고의 중개로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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