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단5233213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화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6.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4. 5. 7. 순천시 C에 위치한 E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D 매장의 내부, 재고자산, 집기비품이 소손됨.
- 원고는 2014. 6. 12. 및 2014. 8. 18.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129,185,908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 주장: 이 사건 화재는 노래방 4번방 노래방기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33213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탈퇴)
주식회사 금영
피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영그룹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8.
청구취지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64,592,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경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4. 5. 7. 19:37경 순천시 C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 2층에 입점해 있던 D 매장의 내부, 재고자산(스포츠의류 등), 집기비품(소파, 마네킹 등)이 소손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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