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5230054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고도의 개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청구는 일부 인용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 19. 남편 피고 A의 연대보증 아래 D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D은 이 약정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음.
D이 운영하던 C은 2015. 1. 19. 폐업하고 대출금 원리금을 미지급함.
원고는 2015. 3. 18. 중소기업은행에 259,136,896원을 대위변제하고, D에 대한 법적 비용으로 2,448,243원을 지출함.
피고 A은 2014. 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30054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1,585,139원 및 그중 259,136,896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판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만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2014. 8. 6.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 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4. 8. 11. 접수 제23269호 및 같은 등기소 2014. 8. 11. 접수 제49174호로 마친 2014. 8. 6.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남편인 피고 A의 연대보증아래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수집 판매업을 하고 있던 D과,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은행 자금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2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3. 3. 19부터 2015. 3. 18.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D이 운영하던 C은 2015. 1. 19. 휴업 및 폐업을 하였는데,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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