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의 소 제기 시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피고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자연채권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8. 23.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수차례 돈을 차용함.
• 한국외환은행은 2011. 5. 26.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2011. 6.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미상환원금잔액 54,032,100원 및 이자)을 양도함.
•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1. 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