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단5228914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살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남편임.
- 망인은 피고와 2000. 11. 9.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함.
- 망인은 2012. 12. 21. 자택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어 병원 이송 후 같은 달 26. 사망함.
- 망인은 2010. 3. 30.부터 2012. 12. 4.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 마지막 치료 당시 피해망상, 불안, 자기관리 결여로 인한 체중감소가 관찰됨.
- 망인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28914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9.
판결선고
2015. 11.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다. 나. 망인은 2000. 11. 9.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0. 11. 9.부터 2015. 11. 9.까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시 보험금액 5천만 원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 가화만사성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4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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