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5223261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약액 공급 단가에 대한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약액 물품대금 66,003,000원과 운반비 880,000원을 합한 66,8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사 중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임.
원고는 위 공사에 필요한 '실리카계 WGS-C1' 약액(이하 '이 사건 약액')을 공급하는 회사임.
원고는 2015. 3. 5.부터 2015. 5. 22.까지 피고에게 총 157,150kg의 이 사건 약액을 공급함.
이 사건 약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23261 물품대금

원고

양재이엔지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성기초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6,8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6.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4,756,0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 공구 신설공사 중 B공구 118km~119km535 구간의 차수 그라우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위 차수 그라우팅 공사에 필요한 '실리카계 WGS-C1'이라는 명칭의 약액(이하 '이 사건 약 액'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5.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모두 157,150kg의 이 사건 약액을 공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약액은 국내에서는 원고와의 OEM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영일화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다. 그라우팅 공사는 건축이나 토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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