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단521860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원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8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72,135,26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임.
-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7. 4.경 'D병원'을 개설하였고, 의사인 피고 B는 위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2007. 12. 30.경까지 환자를 진료함.
- 피고 A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사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18603 손해배상(기)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A
2. B
2. B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135,26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부터 2015. 1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16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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