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가단5217815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급차선 변경 차량의 100% 과실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9,547,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함.

사실관계

2014. 10. 26. 14:25경, B는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함.
이 과정에서 3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면을 피고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17815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819,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10. 26. 14:25경 C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조암네거리 방면에서 월배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면을 피고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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