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단5216249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식물처리기 제조물책임에 따른 보험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기한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0. A과 이 사건 펜션의 화재손해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음식물처리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A은 이 사건 펜션 부속건물에서 피고가 생산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모델명 OK-02SKW)를 설치하여 사용함.
2014. 11. 12. 19:00경 이 사건 펜션 부속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이 전소되고, 연접한 펜션 사무동 건물 일부가 소손됨.
원고는 2011. 6. 29.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16249 구상금

원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오클린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97,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2. 10. A과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2층 주택및창고(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의 화재손해로 인한 보험가입금액을 6억 원, 보험기간을 2009. 12. 10.부터 2019. 12. 10.로 정하여 무배당 뉴장기종합프로젝트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음식물처리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화재 발생 1) A은 이 사건 펜션의 부속건물에서 피고가 생산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모델명 OK-02SKW)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2014. 11. 12. 19:00경 이 사건 펜션 부속건물에서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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