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5208286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전체 임대차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 2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8. 20.경 이 사건 점포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의류도매업을 영위함.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은 2011. 6. 15. F에게, 2014. 6. 16. 원고들에게 이전됨.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 7.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9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1.부터 2015.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08286 건물명도

원고

1. A
2. B

피고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2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20.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던 D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E"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은 그 후 2011. 6. 15. F에게 이전되었다가 2014. 6. 16. 다시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원고들 공유지분 각 1/2).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95만 원(부가세 45만 원 포함) 임대차기간: 2014. 8. 21.부터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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