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5177320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중단 책임 소재 및 기성 공사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94,059,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와 피고들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14. 5. 26. 큐앤티건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큐앤티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16. 잔여 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10조는 원고의 건축현장 보전 책임을 명시하고, 원고의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침탈 시 공사 진행이 10일 이상 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77320 공사대금
원고
지원예건 주식회사
피고
1. A
2. B
2. B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059,7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6,2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대 527.1m2의 각 2분의 1 지분 소유자인 피고들은 2014. 5. 26. 주식회사 큐앤티건설(이하 '큐앤티건설'이라 한다)과 위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 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예정일 2015. 2. 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큐앤티건설이 기존 건물 철거, 토목(터파기) 공사만을 진행하고 H빔 등을 설치한 채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16. 위 공사의 기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621,800,000원, 준공예정일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