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5176136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함.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유익비 상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3. 6.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4천만 원, 차임 월 1,65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6. 10.부터 2018. 6. 9.까지로 임대함.
피고는 2014. 7.부터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였고, 2015. 5. 10. 이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은 2015. 5. 29. 피고의 차임 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76136 건물명도

원고

1. A
2. B

피고

피고인수참가인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공동하여 2015.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피고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와 공동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금원 중 2015. 8. 2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6.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4천만 원, 차임 월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선불 입금), 임대차기간 2013. 6. 10.부터 2018.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4. 7.부터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였고, 2015. 5. 10. 이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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