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517484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 주장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수원지방검찰청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임.
- 피고들은 위 사건을 수사하는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임.
- 피고들을 비롯한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은 2015. 3. 9. 10:00경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 K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① 2층 사무실 압수수색 시 영장 미제시, ② 휴대폰 및 노트북 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74840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5.E
2. B
3. C
4. D
5.E
피고
1.F
2. G
3. H
4. I
5. J
2. G
3. H
4. I
5. J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2015. 3.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수원지방검찰청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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