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단517180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분양사업의 자금관리사가 공동사업자 또는 명의대여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소외 C은 이 사건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의 시행자임.
C은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9.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
C은 대출채무 담보를 위해 대출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2009. 5. 일자불상경 위 사업 관련 자금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71803 분양대금 반환등 청구

원고

1.A
2. B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101,460,25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의 시행자 소외 C은 보령시 D 잡종지 60,23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와의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C은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9.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대출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나아가 2009. 5. 일자불상경 위 사업 관련 자금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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