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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16465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2.부터 2017. 4.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 D은 2015. 1.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E, F이 있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4. 2. 9.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G건물 203동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H에게 7억 1,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 중에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3억 7,000만 원을 제외한 3억 4,0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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