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가단51599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 재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23,614,083원의 범위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23,614,0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A상호저축은행은 2008. 9. 29. D영농조합법인에 35억 원을 대출하였고, C은 위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D영농조합법인은 2009. 8. 24.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2009. 10.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A상호저축은행은 2012. 3. 5. 파산선고를 받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59957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23,614,083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14,08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A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3. 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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