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단5152109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및 상속한정승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청구를 인용함.
-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193,576,989원 및 그 중 원금 48,738,60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B, C, D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A는 1997. 11. 17. 조흥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았고, 망 E은 이를 연대보증함.
- 이 사건 대출채권은 조흥은행으로부터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52109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1.A
2. B
3. C
4. D
2. B
3. C
4. D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93,576,989원 및 그 중 48,738,6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2,961,566원 및 그 중 20,887,974원에 대하여, 다. 피고 D,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각 55,307,711원 및 그 중 13,925,316원에 대하여, 각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1997. 11. 17.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13.75%, 대출기간 2000. 11. 17.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망 E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 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위각 채권양도사실은 채무자들에게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1차 양수인인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차자산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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