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5가단51430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왕증, 격락손해, 대차료, 과실상계 쟁점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3. 12. 19. 22: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2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 중 #1 차량이 이를 충격함.
이후 원고의 딸 D이 운전하던 #3 차량(원고 소유)이 정차 중이던 #2 차량을 재차 충격하는 선행 사고가 발생함.
그 후 #4 차량(피고 차량)이 #3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430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011,698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3. 12. 19. 22: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부근 연무 방면에서 세무사 거리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 차량은 운전부주의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방음벽을 충격 후 별지1 도면 기재와 같이 2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고 있었는데,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1 차량이 #2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2) 얼마 후 원고의 딸 D이 운전하던 #3 차량(원고 소유이고,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2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재차 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