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5139052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및 안전모 미착용 사고, 자동차보험사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785,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4. 12. 25. C은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함.
망인은 안전모 미착용 및 H를 뒷좌석에 태운 채 1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시속 약 118km로 진행함.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망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충돌하여 망인이 뇌손상으로 사망함.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는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39052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785,64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6,225,972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12. 25. 09:10경 D 테라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동문 앞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진주시청 방면에서 강변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2) 그 때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H를 뒷좌석에 탑승시킨 채 1 250cc 오토바이(이하, '망인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이 사건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속 약 118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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