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가단5136800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6,849,2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소외 주식회사 베네토아이엔디(시행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함.
원고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여 2014.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3. 2. 27.경부터 2015. 5.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의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36800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효성

피고

이루종합관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49,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베네토아이엔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매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 등 3개 필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2. 27.경부터 2015. 5.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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