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5135289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근저당권 말소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4억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E'에서 2004. 4.경부터 2009. 6.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함.
원고는 근무 기간 중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2009. 6. 12. 기준 원금 5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함.
2013. 8. 27. 이후 금전거래가 중단되었고, 당시 4억 원의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였음.
피고 B 소유의 경기 양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35289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34,017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7. 10. 접수 제29953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09. 6. 4. 접수 제2195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위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는 2010년경까지 대부업체인 'E'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가 운영하는 위 대부업체에서 2004. 4.경부터 2009. 6.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1) 위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는 직접 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왔는데, 2009. 5. 26. 원금 기준 피고 B에 대하여 10억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09. 6. 8. 2억 원, 같은 달 10. 1억 3,800만 원, 같은 달 11. 5,200만 원, 같은 달 12. 8,000만 원을 각 변제받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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