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5가단5129666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인의 한정승인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 D,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25. F의 농협 대출금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F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원고는 2010. 4. 30. 농협에 F의 대출원리금 20,027,309원을 지급하고, 852,650원을 회수하였으며,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258,470원을 지출함.
F은 2010. 8. 24. 교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2966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328,483원 및 그 중 8,217,711원에 대하여 201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은 각 5,552,322원 및 그중각 5,478,474원에 대하여 201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는 8,328,483원 및 그 중 8,217,711원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은 각 5,552,322원 및 그 중 각 5,478,474원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A, B,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0.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9,433,129 원및그중 19,174,659원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 B, C과 피고 E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0.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9,433,129원 및 그 중 19,174,659원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은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5.경 F과, F이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2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F은 변제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에 소요된 비용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위 이행일부터 연 15%이다. 나. F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5.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