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단5128854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이 사건 도로의 청소 및 보도 관리 주체이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도로 차도의 관리 주체임.
2013. 2. 5. 09:35경 C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오르막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얼어붙은 굽은 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보도를 침범, E을 들이받아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사고 차량 수리비, 난간 수리비, E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28854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1. 서울특별시 중구
2.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39,526,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사이에 A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서울 중구 B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청소 및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보도의 관리를 맡은 관리주체이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도로의 차도에 대한 관리주체이다. 나. C은 2013. 2. 5.09:35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D식당 앞의 오르막길로 된 편도 2차로인 이 사건 도로를 숭의여대 방면에서 남산케이블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얼어붙은 굽은 길에서 사고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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