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512792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양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9,639,2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었고, 이는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음.
2015. 4. 21.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잔존 채권액은 205,848,710원임.
B는 2008. 1. 15.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사건 어음)을 발행함.
B는 2008. 7. 25. 이 사건 어음금을 담보하기 위해 B의 급여 채권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이 사건 급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수도부 채무변제계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27929 부당이득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39,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내역 (1) 원고는 1996. 10.경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과의 공사도급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2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1998. 3. 20.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B를 상대로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9. 2. 22. '원고에게 B는 C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257,945,85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1.부터 1998. 4. 19.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7. 14.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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