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 선고 2015가단512578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9,690,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1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546,345,000원에 분양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2. 11. 15.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회사는 2013. 1. 3. 공급일자 2012. 11. 15.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통해 33,345,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25787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2. 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9,6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6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상가 제1층 제에프 1-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546,34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12. 11.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그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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